◀ＡＮＣ▶

병,의원과 약국의

의료비 부당 청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20일도 못돼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ＶＣＲ▶



경찰이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를

지난주부터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본청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부턴데,

수사에 들어간 지

20일만에 없던 일로 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게 된 배경은

현실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당 진료비 청구에 대한

경찰 수사는 관내 의료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돼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형평성은 물론

부당 청구 내역을 밝히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ＩＮ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행정기관 먼저 실사하고

고발 들어오면 했어야 하는데,

의욕이 너무 앞섰다'



가짜 환자를 만든

의료 기관을 10여곳 적발했지만,

밝혀낸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몇 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도덕적으론 문제가 되고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에 부딪친 정부가,

중단을 권고해

수사를 중단하게된 것으로보입니다



지난달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1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현재 일부 혐의를 포착하는등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의욕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료 비리를

없앤다는 명분아래 시작된 수사,



시작만 있지 끝은 없는

흐지부지한 수사가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