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다음달말 한중어업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일 어업협상에 비해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정부의 척결 의지가

성패를 가름할것으로 보입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최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된 이후

최대 관심 사안은

중국측 수역에서 조업할수 있는

전남지역 어선수 였습니다.



정부가 전남지역에

확정배정한 어선은 498척으로

어민들의 희망양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달 20일까지

중국측 수역에 들어갈

어선을 선정하고,

어획량을 할당하는등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한중어업협상은

형식면에서는

한일 어업협상 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영해를 침범해온

만2천척의 중국어선을

1/3이하로 줄일수 있느냐입니다.



해경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남한 면적의 5배에 가까운

광활한 해역을 단 50척의 함정으로 단속한다는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시 중국의 힘에 밀려

불법 어업을 보고도

단속을 못한다면 한중어업 협정은

실패한 협상으로

남게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선수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 부족으로

감척어선을 한꺼번에 지원할수

없는데다 보상 기준 역시

어민들의 기대와 어긋나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