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정부가

인력과 재정에 대한 지원없이

업무만 이양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ＶＣＲ▶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인가권등

백 29개 사무에 대해

양시도, 광역 자치단체에

이양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백 58개 사무에 대해

시군구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뒷전으로

한채 업무만 이양해

책임만 지우는 셈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