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제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기해

자치단체의 자율행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자치단체별 인력감축과

세입 확충실적에 따라

지방교부금 배분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담보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예산 지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율행정을 포기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에 맞추기 위한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