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예산 배분방식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박용백기잡니다







정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33개를 16개로 줄이고 총액제였던 관리방식을

단위사업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양시도등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상당액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낙후지역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왔던 자치단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일반회계 가운데 80%를

국고에 의존해온 전라남도는

타격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치수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등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은

법령만 제정된채 15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를

법대로 시행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져 사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원방식마져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불리해져

지방재정 확충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