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 사범에 대한

처벌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치를 넘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104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이가운데 사용금지나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는 18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86개 업체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명령이나 경고, 조업 정지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검도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1500여개

환경 오염 업소 가운데

1200여개를 약식 기소하고

벌금을 물리는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