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를 축소하고

지역발전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잇따라 검토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ＶＣＲ▶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건설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장 총량제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장 총량제 축소 또는 폐지는

지역의 기업유치를 어렵게 해

지방산단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 개선안은

중앙 집권화로 이어질 개연성을

담고 있습니다



20%이상의 지역 유권자 청구에 의한 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것이라며

자치단체들은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