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예산 배분방식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박용백기잡니다
정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 33개를 16개로 줄이고 총액제였던 관리방식을
단위사업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양시도등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상당액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낙후지역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왔던 자치단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일반회계 가운데 80%를
국고에 의존해온 전라남도는
타격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치수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등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은
법령만 제정된채 15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를
법대로 시행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져 사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원방식마져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불리해져
지방재정 확충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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