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 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공공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근수 기자





◀ＶＣＲ▶

올들어 4월까지 광주시에 적발된

환경 오염 업체는 45곳,



한달에 10곳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환경 오염으로 적발된 업체수는

지난해 백여곳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산강 환경 감시대도

올해 1/4분기 동안

오염 업체 76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환경 사범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을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데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조기안 교수



단속에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취약한 환경 의식도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환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때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위주의 현행법으로는

오염 행위로 얻은

기업이나 개인의 이득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경 파괴로 인한 공공의 손해까지

보전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지난 99년과 지난해에 고발된

오염 업체 천 5백곳 가운데

천 2백곳을 약식 기소했고

이들 업체가 받은 처벌은

대부분 벌금에 그쳤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