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외국인 기업 유치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

관련규정이 바뀌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외국인 기업들이

여천.대불등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올 경우

부지 매입비 가운데 절반을

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억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때문에

기업유치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

정부가 일정비용의 부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