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징수보다는 결손처분에 치중해

허울좋은 지방세 정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광주시가 8백 40억원

전라남도가 6백억원으로

자치단체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시도는

읍면동에 포상금을 주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식이

징수보다는 결손처분에 치중해

허울좋은 조세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금까지 정리된 45억원 가운데

30%가 결손처분됐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5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숫자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라남도는 지금까지의 누적분을 포함해 6백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백 20억원만을

징수 목표액으로 잡아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통한 지방세 정리는

지방세 체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2배가량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징수를 뒷전으로 하고

결손처분에 의존한 체납액 정리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겉돌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