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보조금 철폐논란

입력 2001-06-02 17:01:00 수정 2001-06-02 17:01:00 조회수 1

◀ANC▶

농업에 이어 수산업에도 직접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

WTO 즉 세계무역기구는

어업자원 훼손을 막는다는 이유로

면세유 공급과 농안기금,

영어 보조자금등

제반 수산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로

노후어선 대체등 정부의 각종

수산 지원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산보조금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어민들이 타격을 입게 돼

수산업에도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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