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42개 사립 고등학교 법인 가운데

지난해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총 법정부담금 46억원 가운데

실제로 걷힌 돈은 3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5%에 그쳤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수입이 있는 사립학교 법인이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로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에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