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부터 자치단체 고유사업은

국고보조가 중단되거나 축소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ＶＣＲ▶

기획예산처는 오늘

전국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통해 국고보조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하천 개수사업등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자치단체의 사업은

대폭 줄어들거나 취소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이 현행 33개에서

16개로 통합돼

자치단체의 사업별 국비확보도 종전보다 더 어려워질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