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줄이기로 한데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해

자치단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기획예산처는

재정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단 또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장 임명권과

경영 평가 권한을

자치단체로 부터 넘겨받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와관련해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