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판결

입력 2001-06-02 09:56:00 수정 2001-06-02 09:56:00 조회수 0

◀ANC▶

대법원이

고흥 포두면 해창만 어민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흥군이 심각한 재정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VCR▶

대법원은

고흥 해창만 어업피해 주민들이

농림부와 고흥군등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피해 보상 상고심에서

56건중 21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백 50억원을

보상해야 할 처지가 됐으며

추가보상도 배제할수 없게

됐습니다



고흥 어민들은 해창만 간척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어민동의 없이 추진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흥군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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