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법원이
고흥 포두면 해창만 어민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흥군이 심각한 재정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VCR▶
대법원은
고흥 해창만 어업피해 주민들이
농림부와 고흥군등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피해 보상 상고심에서
56건중 21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백 50억원을
보상해야 할 처지가 됐으며
추가보상도 배제할수 없게
됐습니다
고흥 어민들은 해창만 간척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어민동의 없이 추진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흥군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