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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이
구체적인 재원대책없이
경쟁적으로 투융자 사업계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가 추진하기로 한
2백억원 이상 대규모 투융자사업은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전체 14건 가운데 2건만 적정한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은
모두 75건의 투융자 사업 가운데
30%인 24건만 적절하고
나머지 70%는 현실성없는 계획인것으로
전라남도 심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현실적인 재원대책없이
앞다퉈 계획만 내세운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협의과정이 없어
예산이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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