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림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농민들은 최근

농림부가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지 전용과 땅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특히

전체 농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소작지인 상황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규제는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달 말

농사를 신규로 지으려는 사람도 3백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