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로 건설계획이 일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은데다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비가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용백기잡니다







영암에서 독천간 지방도 건설공사



지난 95년에 착공된

영암-독천간 지방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42%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추진이 더딥니다



올해 지원된 80억원 수준의

국비지원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2천 5년 완공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현재 공정이 지연돼

완공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도로건설 사업은

구례- 광양, 화산-가차,

도하-지죽등 도내 모두 7곳입니다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은데다

자치단체의 과중한 지방비 부담이 원인입니다



◀ＩＮＴ▶



올해 도내 지방도 건설에 드는

사업비 8백 90억원 가운데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은

3백 60억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토지 보상비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도로 기능이나 성격이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