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골치덩어리 R

입력 2001-07-23 17:41:00 수정 2001-07-23 17:41:00 조회수 0

◀ANC▶

시도 교육청이 학생수 감소등으로

생긴 폐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규는 폐교 매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백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92년 폐교된

담양 창평 모 초등학교 분교.



문닫힌 학교에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 유리창이 깨져

산산조각나 있습니다



폐교된지 10년 가까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매각 또는 임대되지

못한채 존치되고 있는 폐교는

모두 2백 27곳..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의

절반이 새주인을 찾지 못한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시작한

홈페이지 홍보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NT▶



폐교 매각이 부진한것은

인구감소로 오지 벽지로 전락한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뒤져

상품가치가 떨어진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법에는

교육과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용도로만

팔도록 규정돼 있어

매각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땅한 매각 유인책이 없는게 문젭니다



현재 남아있는 폐교를 팔경우

시군 교육청은 각각 수억원의

재정 수익을 얻게 됩니다



폐교 매각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실질적인 유인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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