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ＶＣＲ▶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평가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바꾸는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양시도등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에 대해

자치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