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외 교사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ＶＣＲ▶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과외 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강사가

과외 활동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학원과는 달리

수강료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어서

고액 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