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 사유 토지 침해 많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7-05 16:22:00 수정 2001-07-05 16:22:00 조회수 4

◀ANC▶

광주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토지를 침해하는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주시의회 박선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가 사유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소송 패소로

23필지 매입비 4억 3천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소송 패소로 매입한 토지가 2백여 필지에 이르고 승소율도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박의원은

공공 근로 인력을 도로 부지 조사에 투입해서 토지의 무단 점유를 막고 각종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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