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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로 남을 괴롭혀온
무고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이가운데는 몇푼안되는 돈때문에 친형제까지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도 있었습니다.
문연철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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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살 주모씨는 친인척을 상대로 고소를 일삼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주씨는 매제에게 팔았던 땅이 공항부지에 편입되면서
많은 보상금을 받게되자
매제가 땅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습니다.
또 소송과정에서 매제편을
든 자신의 친동생까지 위증으로 고소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고소.고발부터 해놓고
보자는 세태속에 이같은 무고사범도 더불어 크게 늘고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접수된 고소만 2천2백여건,고발과 진정까지 합치면 3천건을 웃돌고있습니다.
◀INT▶ 조현순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고소급증,무고사범 무더기입건)
더우기 인터넷상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진정과 탄원또한 여러 폐해를 낳고있는 실정입니다.
(S/U)검찰은 무고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또다른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무고사범에 대해선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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