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처리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현재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체납세액은 5백 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6년에 31억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이 97년 58억,

98년 97억,99년 백13억,지난해

백68억원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사이에 체납된

지방세가 5.4배나 늘어난 것으로

가득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결손처리돼 사라져 버린

세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햇동안 도내 각 시군에서 결손처리돼 버린 세금은

7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황남길재정담당)



최근 몇년사이에 부과했다

받지 못해 없었던 것으로 치부된

지방세는 3백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점심을 굶는

도내 불우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고 해마다 가뭄과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재해지구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의 각종 체납세금

정리대책이 헛구호에 그치면서

이미 도내 상습고액 체납자는

천3백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부족한 세원을 메우기 위해

주민세율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일반

서민들만 바보가 아니냐는 비아냥

거리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각 일선 시군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10%대임을 감안해 볼때 행정당국의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