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에서

지방에 이양해 준다는

각종 사무가 오히려

지방 행정에

부담을 안겨조고 있습니다.

◀ＶＣＲ▶

대통령 직속

지방 이양 추진 위원회는

지난 99년 발족된 이후

지금까지

산업자원부 70여개 업무등

모두 360여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무의 상당수가

이미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던

업무이여

집행성격의 사무가 많아

오히려 지방에서는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