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리 방지고심 R

입력 2001-06-27 17:14:00 수정 2001-06-27 17:14:00 조회수 1

◀ANC▶

각 자치단체가 세금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인천지역 은행직원들의

세금 횡령사건과 유사한

비리 색출에 나섰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 사건은

등록세를 받은뒤 전산기록을

남기지 않은채

영수증과 현금을 빼돌린 수법을

썼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전남 은행에서도

이같은 비리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천 4백여건의 지방세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렇다할 비리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INT▶



지방세 과오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주민의 착오납부를 포함해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는

3천 4백여건,



금액으로는 26억원에 이릅니다



지방세 체납은

자치단체의 세정업무에

골치덩어립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 누적된 체납 지방세는 5백억원으로

부과액 기준으로 10%에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투명한 세정을 위한 지방세 관리가

발등의 불이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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