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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쌀 생산성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증산 위주의 정책 보다는
품질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6년간
각국의 쌀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의
생산성이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경우
지난 94년에 10a당 생산량이
410kg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98kg으로 21.3%나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지난 94년보다 17%이상 증가했고
호주도 15.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성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생산성 위주의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품질향상쪽으로 선회하려 하고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
문제는 생산성 격차가
개방을
가속화시킬것이란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6년동안
수출가를 14%나 떨어뜨렸지만 우리나라는 생산비가
24%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한
쌀 개방 재협상에서 값싼 수입쌀을 마냥 거부할수만은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직불제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의 10%까지
수입이 확대될 경우
현재 직불금액의 10배인
2백만원 이상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돼
쌀 농사를 포기하려는 농민이
크게 늘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쌀 농사가 무너질 경우
농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개방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쌀 정책은
농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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