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건립 등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전결권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규제개혁 완화 등의 차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결권을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광산구는 최근 국유지에 짓고 있는 러브호텔의 설계변경을 승인하는등 말썽이일어 담당계장 등 공무원 3명이 감봉 등의 징계를 당했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수십여곳의 러브호텔이 허가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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