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배상금 지급은 언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7-06 18:30:00 수정 2001-07-06 18:30:00 조회수 3

◀ANC▶

고흥 간척사업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고흥군에 조속한 배상금 지급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수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이 고흥 해창만

배수갑문 피해보상금 지급을

판결한 건 지난달 초,



2백여억원에 이르는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자 현지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흥지역 시민연대와 어민들은

군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배상금을 조속하게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발생한

관행어업 피해에 대해서도

26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법 항소는 또다른

마찰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은 동의하지만

행정과실로 증가한 피해금액은

진상규명을 통해 과실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해창만 배수갑문 피해보상은

사업권자인 정부에 책임이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고흥만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역시,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8년여에 걸친 법정 소송끝에

이뤄진 배상판결,



어민들의 피해보상 길은 열렸지만

배상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 어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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