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5.18 유공자 법 제정 추진이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얽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5.18 유공자법을 다룰 예정이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에 5.18

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 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5.18 유공자법이 이달중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18 유공자 법 처리가

국가 유공자 기본법 처리와 맞물려 있는데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5.18 유공자법 추진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