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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잘못 내거나
잘못 거둬들이는 과오납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지방세를 잘못 징수하거나
잘못 납부된 과오납은
모두 3천여건에 액수는
12억 3천만원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착오납부가
2천 6백여건, 7억 2천만원으로
금액상 3분의 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소송패소와 착오부과
그리고 국세조정등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착오납부는
감면대상자가 세금을 내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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