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오납

입력 2001-07-05 19:04:00 수정 2001-07-05 19:04:00 조회수 5

◀ANC▶

지방세를 잘못 내거나

잘못 거둬들이는 과오납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지방세를 잘못 징수하거나

잘못 납부된 과오납은

모두 3천여건에 액수는

12억 3천만원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착오납부가

2천 6백여건, 7억 2천만원으로

금액상 3분의 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소송패소와 착오부과

그리고 국세조정등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착오납부는

감면대상자가 세금을 내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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