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수결함으로 자치단체들마다 극심한 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세수결함은

경기부진과 지자체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무분별한

세제 감면 조치 때문입니다



박용백기잡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세 수입을 천 8백 6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백 10억원 정도 모자라

세수에 결함이 생겨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

예년의 절반수준인 천 7백억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도내 시군은 이달부터

중고차 세금감면으로

2백억원 가까이 세수결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신축 아파트 감면 혜택등에 따른것입니다



◀ＩＮＴ▶



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은

예산고갈로 이어져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국비보조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종합복지관 건립등 주요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뭄때 15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고도 지방비 3억원을 보태는데

그칠 정도로

살림살이가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비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S/U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한

자치단체의 예산고갈, 즉

돈 가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