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육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교육환경 개선이 더딘 실정입니다

◀ＶＣＲ▶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교 급식 관련 법안 개정안과

특수학교 교사자격 기준등

모두 16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가운데 사립학교 관련법안과

교원 정연 환원 관련법안등

8개 법안은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커

처리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보건교사의 전문 상담교사

자격 기준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정화 구역 관련법안은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