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구조조정과 관련해
직권면직됐던 공무원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CR▶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직권면직된 김모씨등 6명은 최근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해 1차변론을 마쳤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98년
전화불친절과 채권압류,징계전력 등의 사유로 징계발령된 뒤 지난해말 직권면직 됐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몇번의 전화로
불친절을 평가한 것은 직업공무원
정신에 위배되며 징계전력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사면됐는데도
또다시 직권면직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