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토지개발이익금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민은규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7년에 들어선 서구 금호동의

한 마트건물.



도로변 노른자위 땅에 개발돼

수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이 예상됐지만

납부액수는 불과 30/1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개발업자가 도로변 비싼땅 2백여평을

분할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가 걷어내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주민





이처럼 토지의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입했던 개발부담금제는 각종 편법과

불법을 부추긴채 시행 10년만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ＩＮＴ▶김상집의원(서구의회)





서구청의 경우 올해 부과한 개발부담금액수는 모두 7건에 6천7백만원으로 징수액은 불과 6백만원에 그쳤습니다.



또 지금까지 체납액도

10여건에 3억6천여만원이지만

납부기피와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로

업무부담만 가중되었다는 평갑니다.





◀ＩＮＴ▶김희수





그나마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사라지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무분별한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