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규를 위반한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수납율이 낮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가

겉돌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교통 행정의 문제점을 이강세 기자가 보도



◀ＥＮＤ▶



올들어 법규를 위반한 광주지역 운수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2백여건 가운데 징수 실적은

28%에 그쳤습니다



특히 법인에 부과되는 과징금 7700여만원

가운데 수납액은 13%인 95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는 견인 차량이 7만 7천여대였는데

99년에는 6만 5천여대로 줄고

지난해에는 4만 4천여대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광주 지역 자동차 등록 수가 2만대씩 늘고 있는데 비하면 견인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ＩＮＴ▶



또한 주차장 확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시의 주차장 면수는 20만여개로

전체 등록 차량 35만대와 비교할때 15만대를 주차할 시설이 부족한 상탭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모아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 15억여원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시내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전용해버렸습니다



엠비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