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금 납부제도 유명 무실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16 15:30:00 수정 2001-11-16 15:30:00 조회수 0

◀ANC▶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카드 대출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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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마련한 제도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일선

자치단체의 계좌로 입금되는 식입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신용카드 대출 방식에 의한

세금 납부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사실상 빚을 얻어 세금을 내다보니

납세자가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입니다.



이자도 보통 은행 이자보다

훨씬 비싼 연 14-19% 에 이릅니다.



◀SYN▶

구청 관계자(이용율이 저조하다....)



광주시에서 올 한해 동안 징수한 지방세는

모두 1억 1천여건에 이르지만

카드 납부제도를 통해 걷어들인

건 수는 고작 117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지단체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생색내기와 카드업체에게 주어야 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광주시 관계자

(수수료가 최하가 1.5% 그다음이 2%이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는

신용카드 세금 납부제도.



하지만 납세자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떠넘기는 방식이다 보니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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