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자치구의 행정 소송 패소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지난 99년 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시와

5개 자치구를 상대로한 행정 소송 146건 가운데

행정 기관이 패소한 소송은 18건으로 패소율이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청은 패소율이 63%,

남구청은 33%의 패소율을 기록한 반면에

동구청은 패소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소송 패소율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을 포함할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 소송 패소율은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