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에 건의한 제도 개선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난 99년 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98개 항목의

개선요구사항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 가운데 수용된것은

40%에 불과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용되지 항목을 보면

발전용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 요구등

13개 항목은 부처협의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세 도입등

34개항은 장기검토,

나머지 54개 항목은

수용이 곤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