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전면 개편시급-R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1-21 17:20:00 수정 2001-11-21 17:20:00 조회수 4

◀ANC▶

전남도내에는 20만 헥타 이상의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농업 정책이 바뀜에 따라

농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농민들은

미질 위주의 감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날려 버린 셈이 됐습니다.



첫째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농업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둘째는

쌀 소득 감소로 농지 거래가 뚝 끊겼고

농지 가격도 덩달아 하락한 것입니다.

◀INT▶

문제는 내년 부텁니다.



지금까지는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해

농지가 상업이나 공업용으로 전용되는 것

을 막아 왔으나

마냥 규제하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지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라는 말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할수 없게 된것입니다.

◀INT▶

전남지역의 농업 진흥지역은

모두 23만 헥타르로

이 가운데

18만 헥타르가 벼논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농업 진흥 지역의 재검토와

엄격한 농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업 진흥지역을 무분별 하게 풀 경우

농지가 사라지고 식량안보까지 위협 받게돼

적절한 보상 정책이

병행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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