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49억여원 가운데 52%인 25억여원이 징수돼
지난 99년 징수율 65%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부과액 28억여원 가운데
26%인 7억3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강제 수단이 없는 데다
일부 과잉단속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