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신고 유명무실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1-29 16:05:00 수정 2001-11-29 16:05:00 조회수 0

과외 신고제도는 점차 정착되고 있지만

고액 과외를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양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일제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각각 2백여건씩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과외 신고 제도는 차츰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전남에 세건 뿐이었고

광주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서울 경기지역과는 달리

고액 고외가 성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이 없어 불법 과외나 고액 과외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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