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 선심성 치적성 사업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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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일선 시군이
신청한 10억이상 30억미만 규모의 재정투.융자 사업가운데 20%인 19건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되거나 반려됐습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 도내 시.군의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결과 10%대인 7건의 사업이 재검토 지시를 받거나 반려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상반기에는 심사대상의
40%가량이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올 하반기에는
절반을 넘어선 32건이 조건부 승인돼
내년 지방선거를 겨낭한 자치단체장의 치적성
사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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