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촉진을 위해

쌀 가공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던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쌀로 만든 과자와 면류，음료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쌀수요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이는 현재 가공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쌀의 대부분이 수입산이어서 영세율을 적용해도 국산쌀의 수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쌀 가공식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외에도 쌀로 만드는 청주의 주세율을

현행 70%에서 30%로 대폭 낮추자는 주세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