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 농약 특혜의혹(광주)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0-06 15:18:00 수정 2001-10-06 15:18:00 조회수 5

◀ANC▶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값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공동 방제가 공무원의 외유 로비에 따른

대가성 특혜 계약으로

아까운 국고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곡성지역 한 농가.



병해충 방제도 끝나고

수확이 한창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곡성군이 공급한

공동 방제용 농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INT▶

취재진이

면사무소를 돌며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특정 농약이 선정된 이유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잡아떼기에 급급합니다.

◀INT▶

담양지역 12개 읍면에서도 역시

농민 선호도와는 달리

특정 회사 농약이 일괄 공급됐습니다.



공동 방제 농약 선정에 참여한

시.군 공무원과 농협.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등이

특정 농약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전남지역 시.군 공무원의

해외 출장 기록을 확인해 보니

시.군 병해충 담당 공무원 17명이

특정회사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 온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장비를 부담한곳은

다름 아닌 문제가 된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한 농약회사였습니다.

◀INT▶

그러나 이들 공무원의 외유덕인지

올해 이 특정 농약의 전남지역 공급량은

지난 99년 2천3백봉에서

올해는 55만봉에 20억원대로

240배나 폭증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도와 달리

전남지역만 유독

전체 공급량의 75%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 농약회사를 농협이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공동방제용 농약을 선정하는 자리에

로비를 베푼 농협과 로비를 받은 공무원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특정 농약의 공급 단가는

일반 농약상이 제시할수 있는것보다

20%나 비싸게 공급돼 4억원 가량의

국비와 농민 호주머니만 털어갔습니다.

◀INT▶

공급된 특정 농약은 또

예방위주의 약제여서

도열병이 확산됐을때 치료 효과가 떨어져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INT▶

◀INT▶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전남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국비는

한해 평균 백50억원대에 이릅니다.



(스탠드업)

적기 방제를 위해 지원된 공동방제 농약이

이처럼 한번도 쓰이지 않고 버러져 있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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