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산림 훼손 극성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17 17:18:00 수정 2001-11-17 17:18:00 조회수 0

◀ANC▶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처벌을 받으면 양성화해주는

산림청의 지침을 악용해 이같은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광주 이재원 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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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농로를 벗어나자 연못과 사당까지

갖춰진 호화 분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묘지 바로 앞까지 도로를 개설했고

주자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묘지를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베어낸

나무들은 주변 곳곳에 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67살 최모씨는

지난 3월부터 가족묘를 조성하려고

굴착기를 동원해

이 일대 2천평방미터의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최씨는 이미 지난 5월에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림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질변경을 양성화 해주는

산림청의 지침을 악용해 불법으로

가족묘를 조성한 뒤 형질변경을 신청했습니다.



◀INT▶

곡성군 겸면 사무소 직원....



검찰은 오늘 최씨처럼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산림청의 양성화 지침을 악용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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