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권고에 그치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의회 신의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15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1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권고등의 조치를 취했을뿐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어
단속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원은 특히 지도단속을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하지않고 3월과 4월 2회만 실시한 것은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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