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사범 적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29 17:41:00 수정 2001-11-29 17:41:00 조회수 4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자금이 무더기로 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은 45살 장모씨와

생계형 창업자금을 편취한 56살 정모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모 은행에서 2천4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고 정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지난해 7월 모은행에서

2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소상공인 창업자금 3천만원을 편취한 41살 김모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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