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식품 사범은 적발 건수는 많았으나 처벌은 약한 반면 환경 사범은
단속 건수는 적은데 반해
처벌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지난 1년동안
식품.환경 사범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천5백여건에 천7백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36명을 구속하고
천6백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 36명 가운데 환경 사범이 35명인데 반해
식품 사범은 1명에 그쳐
사법당국이 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 식품 제조와 판매 위반 사범의 경우
7백여건을 적발하고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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